선행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선고된 경우, 과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행 체납처분의 효력 - 대법원 2012. 2. 16.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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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article{ce35a33681694ec7bbf56cf640a4d459,

title = "선행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선고된 경우, 과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행 체납처분의 효력 - 대법원 2012. 2. 16.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-",

author = "SUNG JOONGTAK",

year = "2013",

language = "Korean",

journal = "저스티스"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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