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문제점과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안- 헌법재판소 2014. 3. 27. 선고 2010헌가2,2012헌가13(병합) 사건에 대한판례평석을 겸하여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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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article{5664dc0acb3f4a1592ad2169fd05d3d9,

title = "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문제점과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안- 헌법재판소 2014. 3. 27. 선고 2010헌가2,2012헌가13(병합) 사건에 대한판례평석을 겸하여 -",

author = "SUNG JOONGTAK",

year = "2014",

language = "Korean",

journal = "법학논고",

}